저작권법소송변호사 침해 처벌은
최근 음악의 표절이나 드라마 표절 등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개인의 지적 재산이며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개인 창작물들이 콘텐츠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인 AA예술매니지먼트를 운영하였고, B씨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B씨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 2년 동안 AA예술매니지먼트 창작 발레 작품들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습니다. B씨와 A씨의 협업이 끝난 뒤에도 AA예술매니지먼트는 관련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창작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인 B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여 B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련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A씨는 이 발레 작품들은 B씨가 A씨 자신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저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이 A씨 자신에게 귀속되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A씨와 B씨의 공동저작물에는 해당하는데 B씨가 이 발레 작품들이 자신의 단독저작물인양 저작권등록을 마친 것은 역으로 A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고용은 월급 내역으로 보았을 때, 일정한 패턴이 없이 산발적인 모습으로 B씨에 대한 월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A예술매니지먼트가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 인원들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후 둘 사이에 비용과 수익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공연 업무를 하였다는 것,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더 이상 공연 업무를 같이 하지 않게 될 무렵에도 퇴직금 지급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의 주장처럼 두 사람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 저작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A씨와 B씨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주장에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A씨가 이 발레 작품들의 기획, 제작, 공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발레 작품들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기에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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