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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서식/양식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12.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서식, 특허양식 미리보기]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이하생략)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특허 심사


ㆍ 특허요건 충족 시 :

특허결정

ㆍ 특허요건 미충족 시 :

거절결정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