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도용 소송 제기하려면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디자인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을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말로 표현한 것을 브랜드명이라고 하고 기호나 디자인과 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브랜드 마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브랜드명이나 마크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브랜드도용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브랜드도용의 흔한 예는 모두에게 알려진 유명브랜드의 브랜드명이나 마크를 살짝 바꿔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것인데요,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영업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브랜드도용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브랜드도용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A회사는 유명브랜드 B사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B회사는 A회사의 속옷과 잠옷 상품에 사용된 체크 무늬가 자신들의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회사가 만든 속옷과 잠옷 등에 사용된 체크 무늬는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하여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B회사에서 사용하는 체크 무늬와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인상과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의 상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1980년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연 매출이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체크 무늬는 B회사가 생산하는 의류 등에 쓰여 B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만큼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하나의 상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만든 제품 전체에 체크 무늬가 사용됐지만 A회사의 브랜드표시는 비교적 작게 만들어져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이상 B회사의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브랜드도용은 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렵게 만든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도용 당하지 않으려면 상표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지식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억울하게 브랜드도용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표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식재산권 소송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