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존속기간 등 법률 사항 궁금하다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 크지 않은 기업에서는, 한 해 수익을 결정짓는 주요 자본이 산업재산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첨단 기기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각종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이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특유의 권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특허권 등록이라는 법적 소유 관계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권은 특허권존속기간 및 등록 절차 등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특허권존속기간을 비롯한 특허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발명을 독점 이용할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데요. 특허권 등록 후 특허권존속기간에 특허권을 지닌 자는 각종 법안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 발명에 있어 해당 대상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단,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 특허출원 시 국내 물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이 닿지 않는 등 조건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허권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권존속기간 내에 권리 양도가 가능하며, 타인에 대해 실시권을 허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협의에 의해 일 인 출원만이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원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약 12-1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를 거쳐 특허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는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특허권 등록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즉 특허권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요. 단, 임상시험 및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에, 임상시험 때문에 특허 실시가 불가한 기간에 대해 1회 연장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즉 의약품 특허권존속기간은 상황에 따라 2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은 등록요건부터 특허권존속기간까지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명확한 등록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