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과 같은 영업비밀을 경쟁 기업에 유출시킬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경쟁 기업을 창업한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오너와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의 사람들을 영업하여 C사를 설립하였는데요.
C사 설립 후 B사의 매출은 4년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한 매출 타격은 1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B사 측은 C사와 더불어 A씨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영업비밀보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등이 공동해 B사 측에 78억원의 금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쳐야 하는 초경합금에 대한 성분배합이나 교반 등에 관한 기술, 그리고 이러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A씨 등을 이를 유출해 경쟁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A씨의 기술 유출 후 B사의 매출이 크게 준 것으로 확인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A씨 등 얻은 이익은 동종 제품을 생산해 얻은 연 매출액 전부로 봐야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은 A씨 등이 핵심 기술 등을 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A씨 등은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