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복제품 저작권
이름만 대면 알법한 명작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 복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복제품을 두고 저작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판부는 복제품임에도 불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준 것인지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도 화려한 색감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 B씨의 작품을 기반으로 목판에 액자를 만들어 복제 미술품을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B씨의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넘어 석고 등을 발라 목판을 장식하였는데요.
이 복제 미술품은 한 드라마에 협찬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A씨의 복제 미술품이 유명세를 타게 되자 B씨는 A씨의 복제 미술품과 똑같은 미술품을 대량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B씨는 A씨가 드라마에 협찬한 미술품을 마치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블로그에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원작을 복제한 복제 미술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작은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지만, A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의 작품을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2차적 저작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판매한 기간 동안 A씨의 저작물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법에 대한 전무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