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60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2016. 11. 10.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업 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해지다보니 자사의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술을 얻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동종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B사에 입사하여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2016. 10. 28. 영업비밀보호변호사 공유정보는? 영업비밀보호변호사 공유정보는? 기업 간의 영업이익 증대와 발전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업 간에 공유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보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를 퇴사하며 기계의 설계도면 등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만 4천여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동종업종에 사업을 하는 C사에 입사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로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반출한 자료의 경우 A씨가 근무하던 B사에서 .. 2016. 10. 13.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혐의와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게 퇴직하기에 앞서 B사의 기술을 유출하였고 이를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C사에서 활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 2016. 8. 29.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회사에 소속된 연구자가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회사 측이 소유하지만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한 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겼을 경우 비록 그 발명이 특허 등록되진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소송은제약회사인 A사에 근무하며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B씨가 회사인 A사 측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겼으나 그 발명이 실제 특허로 등록되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2016. 5. 31.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는? 타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도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1년 동안 B씨에게 자사의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B씨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사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B씨는 해당 제품은 한복의 전동적인 양식을 일부 변경한 제품에 불과하기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유사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도 모방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 2016. 4. 28. 지적재산권침해와 영업중단 지적재산권침해와 영업중단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의심정황이 보여 영업정지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이 취하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유명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B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B사는 A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영업정지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A사와 B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번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 2016. 4. 27.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회사에서는 자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해 연구자가 직무상 이뤄낸 발명에 대해서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더라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을 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라도 직무발명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A사에 근무중이던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기계 설계도면을 반출하였고 그 후 경쟁사인 B사에 입사하여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결국 B씨는 .. 2016. 4. 21.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각 기업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납품업체가 하청업체들과 공유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을 경우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넣는 방법으로 20만개가 넘는 B사 공작기계 설계도면 유출을 시켰고 동종회사에 입사한 뒤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설계도면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A씨에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설계도면 유.. 2016. 4.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