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40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관련글보기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법률서식 미리보기]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 2012. 2. 1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본문 내용 中)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15.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식 미리보기]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2012. 2. 6.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특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2012. 1. 27.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2012. 1. 16.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 2012. 1. 12.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손해배상청구서식-저작권침해/ 서식보기]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2012. 1. 9.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2012. 1.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