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40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을" 이하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 [정의] 1.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1. 의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2.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3. "계약지역"은 OOO를 의미한다. 제2.. 2012. 4. 12.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스팸메일이란] 기타법률상식정보 ① - 특허법변호사 스팸메일이란? [특허법 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스팸메일의 의미 ☞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불법정보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 SMS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뜻한다. 즉, 'e-mail 공해'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법 음란 스팸메일의 범람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달됨으로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스팸메일 관련 법률 ☞ 현재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 2012. 3. 29.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_상표권 양도 계약서 미리보기]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 2012. 3. 22.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서식, 특허양식 미리보기]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 2012. 3. 12.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유의사항 미리보기]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 2012. 3. 6.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작성법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식 작성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23.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서식 미리보기] [내용 미리보기]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 2012. 2.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