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끝나면?
최근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 영화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사용되자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사용한 포털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B사와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사는 A씨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새롭게 수집한 데이터는 용역 DB로 구분지어 관리하였고 B사 측에서는 A씨가 원 DB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DB에 대해서도 B사는 A씨에게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A씨와 B사는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관계를 이어 나갔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제공하게 된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B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사의 계약 종료 이후 A씨는 B사가 자신의 영화정보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이유에서 B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은 A씨가 B사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와 B사의 영화정보에 대한 계약 당시 A씨가 소유한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B사가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B사가 A시에게 5억 2천600여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이는 A씨가 B사로 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가능하며 A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복잡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혼자 힘으로 시도하려 할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경험하게 될 시 관련 된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