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침해 포장 특허는?
우리가 흔히 먹는 다양한 식품들은 각자 제품의 형태와 보관방법 등을 고려한 포장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기술 또한 누군가의 특허가 적용된 기술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시지 포장 기술을 두고 의장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장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소시지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용 튜브에 대해 의장권을 출원, 등록하였으며 이 기술을 이용해 B제품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C제품을 D사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D사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사의 의장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A사가 의장권을 등록한 소시지 포장용 튜브 기술의 경우 확인결과 이미 90년대에 일본에서 사용된 기술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A사의 소시지 포장 튜브 기술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종전에 등록된 의장과 크게 다르다고 인정될 수 없어 신규성과 독창성이 없는 A사의 소시지 포장 기술은 의장권을 보장받을 권리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사가 등록한 의장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과거에도 존재하여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D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장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할수 있는데요. 만약 의장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