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변호사 의장권 소송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해 허용된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등록 의장권과 해외 등록 의장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의장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5가지 색을 골라서 바를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의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사가 해외에 본사를 둔 B사가 국내에 A사의 립스틱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의장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사의 일부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사가 개발한 립스틱 용기와 B사의 제품 립스틱 용기는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가 A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B사가 중국에서도 A사의 립스틱 용기 의장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점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는 의장권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다시말해 국내에 등록된 의장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효력은 국내에만 인정된다고 보고 A사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