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는?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킨 자는 관련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공익을 위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고위 공무원B씨가 운동선수 C씨에게 포옹을 하려다 거절을 당한 듯한 장면을 포착해 동영상을 만들어 E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측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E포털 사이트 측에 A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E포털사이트는 A씨의 개인정보를 경찰 측에 넘기게 되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E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처벌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E포털사이트가 A씨의 개인정보를 경찰 측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유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E포털사이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역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E포털 사이트 측에 위자료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에 서면요청 만으로도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E포털사이트의 행동을 위법 하다고 볼 경우 E포털사이트가 이와 관련된 개별 사안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E포털 사이트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E포털사이트에게 개인정보유출 처벌이 필요하다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 법률에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