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가수의 표절 저작권 침해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tv 시청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송중입니다.
전국민들을 상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오디션 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기 또한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생겨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오디션 특성상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가슴한편으로는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가수가 되었을 때 표절 문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고생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문제는 바로 이런
가수의 표절 과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내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만을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또는 허가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알리는 것 입니다.
표절이 음악저작물에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절이 된 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위의 세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한 저작인격권을 받은 자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절을 한 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표절을 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
Q.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끔 접하는데, 음악 관련하여 저작물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A. 음악분야에서 항상 이야기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양방의 음악 간에 실제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음악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음악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리듬과 화음, 전체적인 가락 이 3가지 요소로 판단이 되며 기준이됩니다.
특히 음악전체의 가락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며, 개인적인 음표의 유사성이 아닌 어떻게 연결되어 결속되었는 가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