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권분쟁 현명한 해결책은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의장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의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장권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장권은 등록을 한 후 발생하게 되며, 의장권자는 등록된 의장권으로 된 물건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 제작, 판매할 권리를 단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8년이며 제품 등의 형상, 모양, 색상이나 이를 결합한 것들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독창적인 산물인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물론 비슷하다고 하여 모두 디자인의장권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장권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A씨는 T커플러를 제작하였는데요. 커플러는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재의 재질로 만들어지며,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 등의 구동 회전부재의 회전력을 피동 회전부재의 피동 축으로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A씨는 T커플러를 제작하면서 디자인적으로는 원형의 모양에 돌출된 부분 및 홈부를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여 전반적으로 심플한 미감을 느낄수 있게 창작하였는데요. T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B씨의 C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는 디자인의장권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A씨는 D회사의 H커플러를 비교대상디자인으로 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C제품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H커플러와 동일한 간행물에 실린 디자인이지만, 구체적인 특정되어있는 형상은 각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제품인 T제품의 경우 이와 극히 유사하거나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C제품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T커플러 디자인은 H커플러 디자인과 비슷하지 않을뿐더러 일반적인 디자인너가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C제품 디자인과 무척 비슷하여 그 권리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디자인의장권분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 C제품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T커플러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전체 사이를 대비하여 관찰한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이 되고, 제품에서 눈길을 끌기 쉬운 요부로서 파악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점이 생기게 하는지에 관점에서 유사 여부가 결정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제품으로서 응당 있어야 할 부분 혹은 디자인의 기능적 또는 기본적 형태인 때에는 그 핵심정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지식 재산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마땅히 확보해야 하는 권리일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의장권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관련 법률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요점으로 하여 주장해야 하는지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하기보다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다양한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낸 자신만의 창의적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디자인이 공개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부경법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디자인권과 같은 분쟁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다년간 의뢰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바를 함께 의논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