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신청방법과 절차_특허관련소송 권오갑변호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연장이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권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합니다.
- 연장등록출원번호
- 특허번호
- 연장기간
-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결정연월일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연장이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합니다.
- 연장등록출원번호
- 특허번호
- 연장기간
- 지연된 기간의 내용
-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결정연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