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디자인1 디자인권소송 소재와 무늬 디자인권소송 소재와 무늬 의류관련 업종은 유독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곤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 또한 의류업계에서 발생한 디자인권소송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두 제품 사이에 디자인은 매우 유사하였으나 제품의 소제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인 B사의 대표 핸드백 제품인 C제품과 마찬가지로 큰 눈 그림이 프린트된 제품을 10~20만원에 판매하였고 이 제품은 C제품과 소재, 무늬 등이 달랐음에도 젊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B사는 자사의 핸드백 디자인을 A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 .. 2016.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