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2 사용금지 가처분 무허가 사진 사용금지 가처분 무허가 사진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제품 광고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진을 도용당한 외국 유명인사가 아닌 다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무단으로 합성하여 사용된 사진을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 문제가 불어졌습니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한 외국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자사의 판매 제품사진과 합성하여 제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무단으로 합성하여 사용한 사진을 경쟁업체인 B사가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사는 자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든 성과.. 2016. 10. 27.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요즘에는 손쉽게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합성사진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악용되어 쓰게되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사진을 합성해 얼굴을 바꿨더라도 나머지 신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A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B의 사진의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 해당사진을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면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재판에서는 합성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된 사진이 B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부분외에는 B의 사.. 2014.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