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디자인 저작권1 창작디자인 한복 저작권보호 창작디자인 한복 저작권보호 우리나라 한복들을 보면 섬세하고 색깔도 아름답습니다. 요새는 단순한 디자인의 한복보다는 창작디자인 한복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한복들이 있는데요. 만약 산 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하였으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에 상대방이 이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 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 2014.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