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송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창작한 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가 되지 않아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외주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자 원칙에 의하여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 201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