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청구처분1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폐기청구처분 _ 법률특허변호사 이때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 2012.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