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리시티권소송사례1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플리시티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퍼플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해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활용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그에 대한 판결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홈페이지에는 배우 C양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C양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은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전말인데요. 재판부.. 2016.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