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3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도 정말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인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어플입니다. 심지 어 카카오톡은 메신저이용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도 가능하고, 제한없이 사진전 송,동영상전송, 공유하기, 선물하기등등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선물하기 기능이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카카오톡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판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 유다스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 2014. 9. 10.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 2012. 3. 23.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 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법 제2장 제29조 (특허요건) 에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 2011.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