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형사제재1 특허권 침해와 형사제재 특허권 침해와 형사제재 특허법은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시권 중에서도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상실시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친고죄로 구성하여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해당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 2015.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