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아이디사용1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된 영희의 ID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철수의 형사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부과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후,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2012.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