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대상1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에 대해서 복제권 침해 대상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기업 등 국내 기업 대략 175개사가 B기업사를 상대로 낸 채무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 201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