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매의 원칙 요건1 최초 판매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 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 2013.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