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요건1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합성사진 초상권침해 성립요건 요즘에는 손쉽게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합성사진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악용되어 쓰게되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사진을 합성해 얼굴을 바꿨더라도 나머지 신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A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B의 사진의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 해당사진을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면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재판에서는 합성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된 사진이 B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부분외에는 B의 사.. 2014.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