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절1 표절 사례 학원교재 표절 사례 학원교재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제공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학원 강사들의 경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에게 맞춘 자신만의 교재를 구성해 강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학원 강사가 제작한 교재를 표절하여 학원 수업을 하였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학원교재에 대한 표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자신의 교재를 다른 강사인 B시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교재를 B씨가 표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B씨가 이를 활용해 강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 201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