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1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해킹으로 시스템을 파괴 또는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서 비밀을 침해, 재산취득, 자료변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2012.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