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손해배상1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이 직접 찍 은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 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 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 2014.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