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제한1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때, 방송 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 201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