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2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때, 방송 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 2014. 7. 25.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저작인접권 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즉 실연자는 그 의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 지며,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 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 2014.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