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 정한 사항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 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등 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사항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
2014.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