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금침해 예방1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온가족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따듯하고 풍요 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보호 ,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잇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 2014.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