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2 저작권침해처벌 저작권침해처벌 가수 에일리의 노출사진을 게재한 사이트를 상대로 국내 유수 언론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국내 언론사와 타 저작권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용해 왔지만, 해당 사이트가 북미지역을 활동지역으로 삼는데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대한 어려움도 있어 그동안 방치되던 형편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향후 한류 컨텐츠 무단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해서 알아.. 2013. 11. 15.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