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처벌 변호사1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 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 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 201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