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변호사2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온가족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따듯하고 풍요 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보호 , 저작권침해 예방 및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잇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 2014. 9. 5.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 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 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 201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