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등록과인증1 저작권의 등록과 인증 저작권의 등록과 인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실명․이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게 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을 위하여 특별한 방식과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한 사항을 직접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등록과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사항으로는 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 2013.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