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9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권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2013. 10. 14.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2013. 10. 10.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4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방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제 15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교육 목적으.. 2013. 10. 7.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2013. 10. 2.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가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지식.. 2013. 10. 1.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은 [방송사업자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및 통지 →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의 절차에 따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 2013. 8. 27.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_저작권보호 승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승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 저작권에 관.. 2013. 8. 21.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 2013.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