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소송3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불법 복제 음반 규제_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불법 복제 음반 규제_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불법 복제 음반으로 인한 음반시장의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질의 음악을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해소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 복제 음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이란 저작권ㆍ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①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②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③ 음악파일의 링크, ④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⑤ 음악파일의 U.. 2013. 9. 10.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