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혐의1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파일공유사이트 저작권법위반혐의 동영상 파일, 오피스 프로그램, 그래픽 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파일들을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일공유사이트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면 이에 대한 무단 업로드 행위를 한 업로더에 대해서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사를 이용하는 업로더로 영화사인 C사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D영화를 .. 2016.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