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변호사5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동일.. 2013. 8. 16.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013. 8. 9.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창작한 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가 되지 않아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외주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자 원칙에 의하여 실제 창작한 자가 저작.. 2013. 7. 15.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 시 등록을 하여 두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 2013. 6. 27.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개인의 창작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저작원 위반사례 및 피해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작권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 및 기업, 기관들의 특허물에 저작권을 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 2012.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