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절차1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201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