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획소송1 저작권 기획소송 합의금 장사는? 저작권 기획소송 합의금 장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며 통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두고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저작권 기획소송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이라 판단해 소송을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한 혐의로 네티즌 116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후 개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접근하여 41명과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이 취하된 41명 이외에 75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 기획소송으로 판단해 모두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재.. 2016.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