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시 처벌1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권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2013.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