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2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복제권,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며,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 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 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계약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와 이용허락계약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개인 창작 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 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중에 .. 2014. 10. 30.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 2013.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