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1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오늘은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은 사적인 사용을 위해 고의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저작물(유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는 다운로드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스트리밍 .. 2013.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