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단1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저작물이용 중단조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해당 동영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의해 블로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귀여운 딸의 모습을 다른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저작물이용 중단조치와 관련된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일부.. 2016.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