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저작권2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최근에는 숫자만 덩그러니 표시된 4절지 크기에 달력을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만큼 달력을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고 디자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 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달력에 그려진 그림을 오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또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의 풍경을 촬영하여 1점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달력제작 업체가 B사가 달력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사진으로 제작된 B사의 달력을 구매하게된.. 2016. 2. 15.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은 새로운 발상과 소비자 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저작권침해를 일으킨 수상자에 대해서 입상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이미지 디자인을 활용해 공모전에 입상할 경우 수상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 2015. 12. 31. 이전 1 다음
